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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학교 성폭력 등 올해만 4만건 육박

‘청소년 범죄↑’ 학교 성폭력 등 올해만 4만건 육박

by 뉴시스 2015.08.31

#1. 최근 경북 포항의한 중학교에서 A(16)군이 지난해 초부터 같은 반 학생 B(16)군과 C(16)군 등 7명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A군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바지를 내리게 한 뒤 음모를뽑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았다.

#2 전북 전주에서는 A(13)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또래 친구들에게 6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들은대변기에 얼굴을 밀어넣고, 담뱃불로 지지는 가해행위를 했다.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중학생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 유형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학교폭력으로 3만6964건이 신고 접수돼552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하루 평균 약 204건이 신고 접수되고, 30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 상반기 검거된 인원 중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자는10.7%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년간 학교폭력(29만8766건) 유형별검거인원(6만54명)을보면, 폭행이 3만8636명(64.3%)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갈취 1만638명(17.7%), 성폭력3463명(5.8%) 순이다.

학교폭력 중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2년 509명에서 지난해 1295명으로2년 사이 약 2.5배(786명) 증가했다. 전체 검거인원 비율로 보면 2.1%에서 9.8%로 7.7%p 증가한수치다.

지난 4년간 초중고별 검거된 인원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2만4539건(40.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2만1051건(34.3%), 초등학생이 2262건(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 검거비율이 31.1%로중학생 검거비율 24.7%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 등 학교밖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학교내 성폭력 등 청소년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성인화되어 가고 있다"면서"학교폭력은 이제는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