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기업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연구 결과발표에서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민교 교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는 만큼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갖는 소수의 원료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인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최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중소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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