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극복 3600억 모집…재난기부금은 지원금 2% 불과
코로나19 고용극복 3600억 모집…재난기부금은 지원금 2% 불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등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이 약 3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정부의 자발적 기부 독려에도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관련 기부금인 '긴급재난기부금'과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 금액은 총 3576억원이다.
이 중 긴급재난기부금은 2782억원이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기부한 것으로 크게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접수 이후 납부하는 기부금이다. 지난 8월 중순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당시 모집기부금은 약 290억원에 그쳤다.
다만 재난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기부금이 이후 집계되면서 전체 재난기부금이 증가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인 14조2357억원의 1.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재난기부금 2조원 달성'과 비교해도 13.9%에 그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794억원이 모집됐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인, 정당, 정무직 공무원 등이 44억원을 기부했고,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750억원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기부금은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모집된 기부금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난기부금의 경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사업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정지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 등의 생계안정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께서 기부금으로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정부의 자발적 기부 독려에도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관련 기부금인 '긴급재난기부금'과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 금액은 총 3576억원이다.
이 중 긴급재난기부금은 2782억원이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기부한 것으로 크게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접수 이후 납부하는 기부금이다. 지난 8월 중순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당시 모집기부금은 약 290억원에 그쳤다.
다만 재난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기부금이 이후 집계되면서 전체 재난기부금이 증가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인 14조2357억원의 1.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재난기부금 2조원 달성'과 비교해도 13.9%에 그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794억원이 모집됐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인, 정당, 정무직 공무원 등이 44억원을 기부했고,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750억원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기부금은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모집된 기부금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난기부금의 경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사업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정지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 등의 생계안정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께서 기부금으로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