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을 기점으로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데 이어 오는 하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예상되는 등 올해 우리나라의 FTA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4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우리나라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발효,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이 된 가운데 선제적인 한-영 FTA 체결로 영국과 수출입하는 우리 기업이 이전과 동일하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영 FTA 발효에 따라 한국은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맺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FTA인 RCEP가 오는 하반기 중 발효될 경우 일본까지 추가되면서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은 77.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 절차가 부활하면서 영국 세관의 업무량 증가로 당분간 영국 측의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통관, 인증 등 규정 변화와 영국-EU 협정 상 원산지 규정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 "지난해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연중 발효 가능성이 높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에 따라 하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2021년에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필리핀, 러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 및 기존 FTA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향후 RCEP이 발효되면 양자 FTA, 복수국 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시기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해 활용하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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