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대에 안 간 20대 중후반 남성도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은 1회에 한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한 개정 여권법이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병역 미필자도 국외 출국 시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18~24세 군 미필자는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 받은 반면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해외여행을 할 때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받았다. 이 때문에 25세 이상 미필자는 출국할 때마다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 미필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출국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희망자는 병역 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복수여권을 받으면 된다.
다만 20대 남성들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남아있다.
군 미필자들은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출국 시 별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군 미필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된다.
병무청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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