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간에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 계약직을 늘리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총고용이 감소되며 공공 서비스 규모가 축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증가한 공공 계약직으로 인해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이 약 14.78% 감소하고,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약 9.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로 '공공 계약직 확대에 따른 지출로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 감소'를 꼽았다.
또 김 실장은 공공 계약직을 늘리면 총고용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총고용은 약 0.78%(20.9만명), 가계소득은 약 0.37%(6.7조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0.37%(1.3조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는 약 6.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공공 계약직을 늘리면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며 "이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말했다.
'공공 계약직 일자리(노동수요) 증가 → 공공부문 전체 임금 상승 → 민간부문 고용이 공공부문으로 이동 → 민간부문 노동공급 감소 → 민간 고용 감소 → 총고용 감소 → 가계소득 감소 → 조세수입 감소 → 공공 서비스 축소'라는 악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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