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새해 첫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자산시장 과열 경고음이 높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분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5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아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는 한은의 진단에 따른 것이다.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으로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저금리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로 제시한 상태다.
실물경기와 금융자산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은 한은 통화정책의 부담 요인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풀려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가 취약해진 상황과 자산시장의 버블 우려가 상충되고 있는 만큼 한은이 어떤 스탠스에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경기회복 속도와 금융안정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소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연준은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프리스턴대학교 주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한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인상할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곧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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