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 인풀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은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반기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에서 들여오는 계란과 노른자, 껍질이 제거된 건조·냉동 계란, 흰자가루에서 추출해 가공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 등에 8~3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AI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25일 기준 11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면서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신선란 1만4500t, 계란가공품 3만5500t)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돼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축산물 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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