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8명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건설 등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상자는 총 128명이다. 사망 103명, 부상 25명이었다.
이들 기업은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택배업에서는 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제조업에서는 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제는 산재사고 사망자 103명 중 82.5%에 해당하는 85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것이다. 부상의 경우 전체 25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의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이 사망 23명, 부상 14명 등 총 37명으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37명 모두 하청 노동자(100%)였다.
이어 현대건설 90.0%(20명 중 하청 18명), GS건설 89.3%(28명 중 하청 25명), 포스코 77.8%(18명 중 하청 14명) 순으로 중대재해 사고에서의 하청 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뒀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청 경영 책임자가 하청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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