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연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방문ㆍ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460억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 등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집행률은 96.6%로 기록했다.
대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집행률 96.6%을 기록했다. 현재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ㆍ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지급을 마쳤다. 1ㆍ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지난 1월 지급했다. 신규신청자 11만명은 지난 15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관련 종사자 5만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267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이달 초 7만7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387억원을 지급했다.
방문ㆍ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당초 7만8000명이 신청했으나 5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현금지원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에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당초 9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다"며 "별도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하다보니 일부 신청자들 중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수혜자에게 별도심사 없이 우선 지급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환수 조치하는 방식으로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다만,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완료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도 3월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집행절차 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 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며 "일부 심사 중인 신규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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