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1차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의 80% 이상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경영ㆍ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대상자 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완료했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한다"며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지난번 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DB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자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며 "법인 택시ㆍ전세버스 기사(11만5000명ㆍ805억원)는 5월 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6만명ㆍ300억원)에 대한 지원금은 5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ㆍ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시던 분들께도 신속한 사업안내ㆍ신청ㆍ접수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ㆍ신중년ㆍ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백신 구매ㆍ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 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SNS,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문의 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이 겪고 있는 생계ㆍ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이 적기ㆍ적재ㆍ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조선 말기 개화사상가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국민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이 정부의 큰 직분이라고 했다"며 "정부는 이 말을 되새기고 국민의 생업 보호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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