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30명의 세무 조사에 나선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거나, 주주ㆍ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독식한 이들이 조사 대상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 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져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중 벌어진 불공정 탈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ㆍ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9조4000억원에 이른다. 주식 8억8527억원, 부동산 3936억원, 금융 자산 1349억원이다. 주식ㆍ부동산ㆍ금융 자산을 모두 합하면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원이다.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의 35배나 된다. 퇴직금은 87억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료' 등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받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급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폭 올려 고액을 받아간 탈세 혐의자가 눈에 띈다. 부동산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 땅을 헐값에 넘겨 각종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
상장ㆍ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 거래로 가장해 빼돌린 회삿돈으로 최고급 아파트ㆍ슈퍼카를 구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런 편법적 방식으로 기업 자금을 유용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 10대 그룹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정석 국장은 "어느 조사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기업이 일부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착수한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에서 24건을 살펴 총 1037억원의 세금을, 같은 해 11월에는 38건을 조사해 211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