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량과 주식거래 증가로 올해 1~3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보다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원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이 중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등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이 납부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지난해 2월 42만7000호였는데 지난해 11월~올해 2월은 43만3000호로 1.7% 늘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도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늘었다.
교통세는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유업계 대상으로 3개월 납부 유예했던 유류세가 걷히면서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13조3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3조3000억원 불어났다. 주식거래 등으로 인한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2019년 12월~지난해 2월 704조5000억원이었던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2131조6000억원으로 202.5%나 급증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17조6000억원으로 일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7000억원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
3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4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3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이었다. 관세와 기타 세금은 7000억원, 4조원으로 각각 3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분기 10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우정사업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외수입 진도율은 34.6%로 1년 전보다 2.7%p 늘었다.
1분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5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이 10조9000억원 더 걷히면서 기금 수입이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6.4%p 증가한 31.3%였다.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 증가,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분기 총수입은 전년보다 32조6000억원 많은 15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31.5%로 전년 대비 6.5%p 증가했다.
1~3월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긴급피해지원, 고용ㆍ생활 안정, 방역 예방ㆍ대응 관련 사업을 적극 집행한 결과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중 예산 지출은 123조1000억원이다. 특수형태 고용ㆍ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00억원), 저소득ㆍ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2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집행하면서 전년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59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1~3월 재정수지는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5조2000억원 줄어든 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6조7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3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이다.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27%를 평균 조달금리 1.59%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외국인ㆍ보험사ㆍ연기금 등의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1조원의 국고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관리 대상 사업 343조7000억원 중 1분기 집행률은 35.7%(122조6000억원)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40.1%ㆍ5조5000억원), SOC(37.5%ㆍ20조3000억원) 등 국민 생활 및 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들은 평균을 웃도는 집행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에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 지원, 고용충격 완화, 방역 강화 등에 초점을 둬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 청년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개선, 백신 접종ㆍ진단ㆍ치료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1분기 재정동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 온 적극적 재정 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재정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2014년부터 제공해 온 '월간 재정동향'을 이달부터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로 확대 개편했다.
개편된 5월호부터는 국민경제ㆍ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추가하고 재정지표의 추세ㆍ변동 사유 분석 등을 포함했다. 또 재정 이슈 파트를 신설해 국내외 재정 현안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고 및 정책담당자 분석 자료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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