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6월까지 90% 우대…물류비 지원 2배
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6월까지 90% 우대…물류비 지원 2배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용시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집합제한업종과 여행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6월 말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기업들의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ㆍ항공 운임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 6월 말까지 90%로 상향 지원"
홍 부총리는 "집합제한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 말까지 67%에서 90%로 상향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도 기존 정보통신기술(ICT)ㆍ산업ㆍ금융ㆍ지역 특구ㆍ스마트도시 등 5분야에 연구개발(R&D)과 모빌리티 등을 추가해 7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비대면 400개, BIG3(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250개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대상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체계도 상반기 중 별도 발표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진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어 3월(31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50만7000명이 늘어 큰 폭으로 늘었다. 민간 일자리가 고용개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전 연령층의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개선되는 등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30~40대 취업자 수는 인구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며 "이것이 전 계층 고용률 상승, 특히 30~40대 고용률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 물류비 지원 한도 2배↑…올해 121억으로 확대"
홍 부총리는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올해 해상ㆍ항공 운임 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출의 경우 4월 41.1% 증가, 5월(1~10일) 81.2% 증가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수출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 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ㆍ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TF를 구성하고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알렸다.
또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 화물 등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유형별로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p)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 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반도체 전략 확정해 내일 文 대통령 보고대회"
홍 부총리는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내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다툼 등 반도체 시장을 놓고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마련 중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4월부터 규제제약 없이 실증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착수단계나 일부 사업은 이미 실증 종료 단계"라며 "특구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종료 사업의 경우 실증 특례 연장, 관련 규제 법령 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실증 특례 안착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 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는바 관련 규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 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기업들의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ㆍ항공 운임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 6월 말까지 90%로 상향 지원"
홍 부총리는 "집합제한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 말까지 67%에서 90%로 상향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도 기존 정보통신기술(ICT)ㆍ산업ㆍ금융ㆍ지역 특구ㆍ스마트도시 등 5분야에 연구개발(R&D)과 모빌리티 등을 추가해 7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비대면 400개, BIG3(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250개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대상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체계도 상반기 중 별도 발표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진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어 3월(31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50만7000명이 늘어 큰 폭으로 늘었다. 민간 일자리가 고용개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전 연령층의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개선되는 등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30~40대 취업자 수는 인구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며 "이것이 전 계층 고용률 상승, 특히 30~40대 고용률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 물류비 지원 한도 2배↑…올해 121억으로 확대"
홍 부총리는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올해 해상ㆍ항공 운임 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출의 경우 4월 41.1% 증가, 5월(1~10일) 81.2% 증가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수출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 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ㆍ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TF를 구성하고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알렸다.
또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 화물 등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유형별로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p)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 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반도체 전략 확정해 내일 文 대통령 보고대회"
홍 부총리는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내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다툼 등 반도체 시장을 놓고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마련 중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4월부터 규제제약 없이 실증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착수단계나 일부 사업은 이미 실증 종료 단계"라며 "특구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종료 사업의 경우 실증 특례 연장, 관련 규제 법령 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실증 특례 안착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 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는바 관련 규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 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