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35개 부·처·청에서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사업 제한,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153개 사업이 선정돼 540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9개 제안형 사업을 구체화했다.
또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51개 토론형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요구는 지난해보다 24.2% 늘었다. 요구 금액은 8.1%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요구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교육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CCTV) 설치, 농수산물 유통 길목 안전지킴이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로봇·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입식품 현장 검사 체계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지역자활센터 운영, 학생자살 예방지원 등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도 요구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 국내 우수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등을 하는 방식이다.
요구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약 2000여 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구성한다.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