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매긴 점수는 49.8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한 가운데 '불만족'(15.2%)이라는 응답이 '만족'(14.3%)보다 0.9%포인트 많았다.
규제혁신 만족도 점수는 이 같은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0.8%가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정부'(9.9%), '문재인정부'(7.8%), '노무현정부'(4.0%), '박근혜정부'(2.8%) 순으로 응답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됐다.
기업들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세제 관련 규제'(23.9%), '환경 규제'(11.5%), '입지ㆍ건축 관련 규제'(6.2%), '상법ㆍ공정거래법 규제'(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노동 규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관련해서는 300인 미만 기업(중소기업)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노동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소기업이 48.5%, 대기업이 42.9%로 중소기업의 요구가 더 많았으며 '세제 관련 규제' 역시 응답률이 중소기업이 26.5%, 대기업은 19.8%였다.
규제개선 제도의 인지도(복수응답)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 도입된 '규제개혁 신문고'의 인지도(34.5%)가 가장 높았다.
이어 '규제비용관리제'(14.3%), '규제 샌드박스'(13.4%), '적극행정센터'(12.4%), '포괄적 네거티브제'(10.6%), '규제입증책임제'(10.6%), '규제영향분석제'(9.3%), '규제일몰제'(8.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 기업도 34.2%에 달했다.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신문고'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6.1%로 다른 제도보다 많은 가운데 '효과적인 규제개선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0.1%를 차지했다.
'향후 활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규제개혁 신문고'(28.6%)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1.1%를 차지해 규제개선 제도별로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응답 기업의 69.9%는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으며 이어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 전망과 관련해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해 대체로 비관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지금과 유사'(55.9%)하거나 '악화'(21.4%)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ㆍ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규제환경의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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