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이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유동성은 상당 부분 해결됐지만, 여전히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아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서울 강남구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2021년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캠코와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하고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회생법원ㆍ신용평가사ㆍ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석해 코로나 이후 기업 신용도와 신용상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토론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영복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기업 신용도 변화와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금융당국의 발 빠른 금융지원으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그러나 하반기부터 자본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등 은행권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지원에 따라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돼 신용 스프레드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가 국내 산업에 '양극화'를 남긴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는다.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기업실적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가 내놓은 '2021년 1분기 업종별 순이익 증감률'에 따르면 철강금속ㆍ유통업ㆍ화학ㆍ전기전자업 등은 흑자 전환 했지만, 의료정밀ㆍ음식료품 등은 적자가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 정부의 금융지원은 산업 환경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금융위기나 이번 코로나 지원방안을 보면 금융당국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자금이 더 필요한 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에 대한 여러 조건을 달고 집행하다 보니 신용이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해당 지원에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양극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금이 있어야 하는 기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포럼에는 사전적ㆍ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영하는 김태훈 화인자산운영 전무는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지만 사실상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반대로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된 부실징후기업 등을 말한다.
김 전무는 "중기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과 채권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금융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이들 기업을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재분류한다면 구조혁신 펀드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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