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전 업종에 대해 단일 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6월30일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회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 측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측은 또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제4조)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 측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수년전부터 지속 요구해왔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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