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극복 등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33조원을 투입한 재정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등급 구조를 개편하는 등 평가 방식을 보다 체계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모두 214개였다.
이 중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 대해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지표로 등급을 매긴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을 합하면 50개로, 이는 전체의 34.4%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4차례의 추경(8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33조6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3개 중 1개는 사업이 부실했다는 얘기다.
감액 등급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 사실상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민간 취업 연계가 곤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부는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이 부여됐다"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전체의 약 10%를 감액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을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별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등급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1회 제외하고, 필요 시 예산 증액 의견 첨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추경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25조5000억원)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실업소득 40.6% 등이었다.
이를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명이었으며, 이 중 청년이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은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일자리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 이어 최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각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