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촬영이 2만8000건을 넘어서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은 총 2만8369건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지난해 5032건 등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5674건, 일평균 15~16건의 불법촬영이 적발된 셈이다.
장소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지하철과 역 등에서 적발된 불법촬영이 6459건으로 가장 많다. 또 노점·상점·시장 3861건, 아파트·주택 3816건, 숙박업소·목욕탕 1832건, 기타 교통수단 944건 등으로 집계됐다.
학교에서도 총 659건의 불법촬영이 적발됐고, 의료기관에서 140건이 있었다. 금융기관과 종교기관에서도 각각 27건, 20건이 발생했다.
한편 장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카메라 등이 약 45만건 수입됐다.
장 의원은 "정부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