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 고용시장 개선 등의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 등 주요 시장소득이 최근 2분기 연속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18일 기재부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95만4000원, 8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2%, 3.7% 증가했다.
이 증가 폭은 코로나19 방역 위기 이전인 2019년 3분기에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당시와 비교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율은 각각 5.9%, 3.8%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상승률이 고소득층을 웃돌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3만9000원, 12만4000원으로 22.6%, 20.7% 늘었다. 이에 비해 5분위의 근로소득은 704만8000원으로 7.5% 증가에 그쳤고, 사업소득은 190만8000원으로 2.5% 줄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도 분배 지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저분위일수록 소득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득 증가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를 따져보면 1분위와 5분위는 각각 10.7%포인트(p), 1.7%p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방역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되며 모든 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 증가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확대 등 그간 꾸준한 기초·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효과가 더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총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0% 늘었다. 이는 1인 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역대 증가 폭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 상황도 개선됐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은 올해 3분기 기준 5.34배로 전년 대비 0.58배 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소득 상·하위 간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분배 상황은 4분기 연속(-0.05배→-0.44배→-0.15배→-0.42배 포인트)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개선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회복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피해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9개 소비쿠폰 전면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활용해 민간의 시장소득·분배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시장 일자리 유지·창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기존 지원에 더해 일경험-훈련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새로운 채용 추세를 고려한 청년층 등 취업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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