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미국인이 절반 이상을, 중국인은 약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5674만㎡)라고 26일 밝혔다.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 늘었다.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면적 기준으로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 ▲2019년 1.0% ▲2019년 3.0% ▲2020년 1.9% ▲2021년 상반기 1.3%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증여·상속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 주요 증가원인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점하고 있다. 중국인이 1.4% 늘어 2826만㎡(7.9%)로 그 뒤를 이었다. 유럽(7.1%), 일본(6.5%)이 그 다음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41.9%), 유럽(16.5%), 중국(9.3%) 순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4664㎡, 전체의 18.2%)다.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땅을 가졌다.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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