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예정된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을 80%가량 삭감한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늘렸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2403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1조2522억원과 비교해 80.8% 줄어든 액수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70.3% 감소한 6조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 사이에 급증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44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지난해 6298억원까지 불어났고, 올해는 1조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찍어내는 지역화폐 발행액도 2019년 2조2573억원에서 2020년 9조5642억원, 올해 20조2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2년 사이에 지역화폐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15배, 발행 규모는 9배가량 확대된 셈이다.
지원 예산의 증가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와 지난해의 경우 최대 8%까지 국고로 보조해줬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10만 원어치를 사면 1만원을 깎아주는데 여기서 8000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줬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몫은 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 보조율을 4%까지 낮추는 것을 가정하고 내년 예산을 짰다. 나랏돈 관리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도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 지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올해보다 지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기준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다.
더군다나 전 국민에게 20만~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려던 계획도 최근에 철회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뜻을 굽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같은 당 송영길 대표도 얼마 전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 규모에서 내년 21조원 규모로 대폭 상승 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도 사실상 예산 증액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예산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증액 수준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국고 보조율 4%와 8%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올해처럼 4%, 6%, 8% 등 보조율 구간별로 국고 지원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올해 2차례 추경과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로 인해 지자체로 넘어가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초과세수가 발행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약 40%를 지자체로 보내야 한다. 올해의 경우 31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자체로 13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은 애초 정부의 지원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며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면 올해 더 받은 교부금도 있으니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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