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운전 시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1월부터 스쿨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시 10%를 할증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에 5%, 4회 이상 위반에 10% 할증된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현재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최대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2월부턴 보험사에 선불전자 지급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해 성과를 내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로 물품도 살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시행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나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1월부터 1년차 수수료 상한제가 1200%로 도입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