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대비 기업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고용부, 설 대비 기업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by 뉴시스 2015.02.02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로근무하게 된다. 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 지원센터에서는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대응하는 한편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전에 지급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한 방안으로 방문 청산 지도도 펼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자들이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로근무하게 된다. 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 지원센터에서는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대응하는 한편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전에 지급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한 방안으로 방문 청산 지도도 펼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자들이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