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4년까지 주택연금제도로 인한 정부의 손실규모가 4조5000억~7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써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고 설계됐으나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연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17년 4월 기준 3만8451건,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보증 공급금액은 46조1700억원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33%의 상승률을 보이면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주택의 기대가격이 하락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진다면 정부부담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66%의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정부의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현재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균형 있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는 주택가격을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의 전제를 조정해야 한다. 주택연금가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를 반영해 차별화된 주택연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어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는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률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연금산정방식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현재의 처분방식 대신 주택의 활용 및 매각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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