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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 사대문 5등급차 진입 못한다…과태료 25만원

12월부터 서울 사대문 5등급차 진입 못한다…과태료 25만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1.25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에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하지 못한다.
서울시가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나선다. 또 녹색교통지역에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고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12월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대상은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다.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저감장치 미개발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와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46대만로 집계됐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녹색순환버스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일일 총 27대 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궁 같은 관광장소가 모두 연결된다.
시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20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이용객이 많은 지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노선 4개를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 등이다.
도심 외부순환 노선은 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사직단~경복궁~창덕궁~동대문~을지로4가 11.8㎞ 구간, 도심 내부순환 노선은 시청~경복궁~인사동~종로2가~명동~시청 5.6㎞ 구간이다.
남산연계 노선은 남산타워~시청~종로2가~동대문~DDP~동대입구역~남산타워 11.3㎞ 구간, 남산순환 노선은 남산타워~예장자락~충무로역~동대입구역~남산타워 8㎞ 구간이다.
녹색순환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책정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79개소 1200대→165개소 2400대)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한다.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는 100% 전기차로 전환된다.
시는 2021년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와 개인용이동수단(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이 적용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이 구체화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