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저임금은 각국에서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디플레이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0.1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인상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거세지면서 기업과 지방정부 스스로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는 최근 직원 시간당 임금을 9달러로올리고 내년 2월까지 1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도 7월1일부터미국 내 직영 매장의 종업원의 임금을 9.01달러에서 9.90달러로올리고 2016년 말에는 10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법정 최저임금을 12.25달러로인상했다. 위성도시인 버클리, 에머리빌, 리치먼드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도최저임금을 10~11달러선으로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오르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4.4%씩 인상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자리를기록했지만 올해는 다시 최저임금 상승률이 두자릿 수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 베이징(北京)은 최근 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1560위안에서 1720위안으로 10.3% 올렸다.톈진(天津), 하이난(海南), 후난(湖南), 시짱(西藏)등도 최저임금을 10% 안팎으로 인상했다.

일본 역시 30년 가까이 이어진 경기 침체와 저물가에서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 인상을 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 침체 조짐이 보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임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의 선두 주자인 도요타는 4월부터월 기본급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000엔 올렸다. 또 닛산 자동차는 5000엔, 혼다는 3400엔씩 임금을 올렸다. 히타치,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후지쓰, NEC 등 전자기기 분야6대 대기업도 3000엔씩 월 기본급을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론에 불을 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최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가반대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경제조사총괄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다수가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해 그만큼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얘기"라며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고용에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게 다수 의견"이라며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는 연구에서도 그 값은 미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이) 임금 정책 수단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말했다.

김 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줘야할임금을 안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골목상권보호,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단가 문제, 카드 수수료 조정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