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에서 일했던 A(25·여)씨는 1년 간 주휴수당(주6일 근무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 내역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출석도 하기 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 감독관은 "왜 사장의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사장이랑 합의해서 돈을 받고 사건을 끝내라"고 말했다. A씨가 사장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감독관은 "이러면 일이 길어지고 커진다"면서 오히려 A씨를 나무랐다.

#. 수능이 끝난 후 예식업 이벤트회사에서 일한 B(20·여)씨는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해야 했지만 회사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회사는 이사갔고대표는 "기다려도 못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놨다. 근로감독관은 "법적 대표를 찾아야 한다"면서 "네가 법적 대표를 찾아와라. 우리는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외면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국회의원 주최로 2일서울 여의도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토론회에서 청년유니온은 실제 상담을 통해접수된 근로감독관 관련 사례를 밝혔다.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은 "자신의법적 최소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해결의 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연찮은 이유로 진정 처리를 미루거나빠른 합의를 종용, 사업주 편에 서서 사건을 편협하게 처리하는 등의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체불임금은 대부분소액이다보니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다.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근로감독관에 의해 좌절하는 일이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감독관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사업장을 감독하고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면 기초고용질서의 확립을이룰 수 있다"며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해상시적인 노동행정이 가동될 수 있게 하는 정부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근로감독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명이 관할해야 하는 사업장의 평균 개수는 1736개였다.

사업장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낮은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기초고용질서를 이행해야 하는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은 확인하기 어렵고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희석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부장도 "근로감독관을특별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과 연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체불임금전담부서를 만들고 근로감독관이 예방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명(전체 노동자의 12.1%)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행사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