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에 2134만원' 교회 자금 횡령 혐의 60대 목사 벌금형
'102회에 2134만원' 교회 자금 횡령 혐의 60대 목사 벌금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18
교회 자금 수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09년 7월31일부터 2018년 5월7일 사이에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134만원의 교회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5월29일 교회 소유의 땅을 정당한 절차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교회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평소 교회 업무 처리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던 교인 B(47)씨가 회의를 거부하자 신체 일부를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교회가 운영을 멈춘 상태였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당시 교회가 폐당회 상태에 있었으나 회의기구가 존재한 만큼 예산에 관한 사안의 심의를 받도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따라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쳐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09년 7월31일부터 2018년 5월7일 사이에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134만원의 교회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5월29일 교회 소유의 땅을 정당한 절차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교회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평소 교회 업무 처리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던 교인 B(47)씨가 회의를 거부하자 신체 일부를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교회가 운영을 멈춘 상태였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당시 교회가 폐당회 상태에 있었으나 회의기구가 존재한 만큼 예산에 관한 사안의 심의를 받도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따라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쳐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