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 때 지적된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공사 끝내야
사전방문 때 지적된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공사 끝내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22
내년부터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행사에서 지적한 하자의 보수에 대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 시행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4일부터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업주체는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또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조치하고,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사용검사권자(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체는 지자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또 완료한 후 조치결과에 대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대한 하자'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하자'와 구분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는 안전상,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올해 연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도록 법령에 규정됐다.
내년부터 개정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내로 규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 시행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4일부터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업주체는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또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조치하고,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사용검사권자(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체는 지자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또 완료한 후 조치결과에 대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대한 하자'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하자'와 구분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는 안전상,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올해 연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도록 법령에 규정됐다.
내년부터 개정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내로 규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