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보장정책, 정부가 컨설팅…출산지원제도부터
지자체 사회보장정책, 정부가 컨설팅…출산지원제도부터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23
보건복지부가 출산지원제도를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회보장 정책 지침을 제공·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올해는 지역별 확산과 체감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선 출산 666건, 육아 504건, 임신 307건, 임신 전 121건, 가족 112건, 결혼 51건, 결혼 전 23건 등 총 1784건의 출산지원정책을 실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5건, 전남 186건, 경남 148건, 충남 140건, 부산 127건, 전북 117건, 서울 105건 등이었다.
우선 각종 출산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와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정책 수단'별 사업 특성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 특성,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복지 수요를 유형화하는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정책대상자 및 사업 담당자,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의 현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올해는 지역별 확산과 체감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선 출산 666건, 육아 504건, 임신 307건, 임신 전 121건, 가족 112건, 결혼 51건, 결혼 전 23건 등 총 1784건의 출산지원정책을 실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5건, 전남 186건, 경남 148건, 충남 140건, 부산 127건, 전북 117건, 서울 105건 등이었다.
우선 각종 출산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와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정책 수단'별 사업 특성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 특성,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복지 수요를 유형화하는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정책대상자 및 사업 담당자,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의 현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