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연말 '고갈' 위기…코로나19 실업급여 급증 영향
고용보험기금 연말 '고갈' 위기…코로나19 실업급여 급증 영향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24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해 올해 말 고갈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누적수지 적립금을 3조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17조7748억원)에서 지출(21조4628억원)을 뺀 재정수지가 3조688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 적립금 7조3532억원에서 차감한 것이다.
특히 올해 예상 적립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반영한 수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 편성을 통해 2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경안에서 37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3조1000억원도 빌릴 예정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3조6700억원으로 올해 예상 적립금 3조6652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다.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추경과 차입이 없다면 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놓일 만큼 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2017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웃돌며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8년 8082억원 적자, 2019년 2조877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규모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고용부는 3차 추경안이 편성된 만큼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안대로 3차 추경이 통과될 경우 연말 적립금은 약 3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누적수지 적립금을 3조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17조7748억원)에서 지출(21조4628억원)을 뺀 재정수지가 3조688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 적립금 7조3532억원에서 차감한 것이다.
특히 올해 예상 적립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반영한 수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 편성을 통해 2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경안에서 37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3조1000억원도 빌릴 예정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3조6700억원으로 올해 예상 적립금 3조6652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다.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추경과 차입이 없다면 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놓일 만큼 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2017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웃돌며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8년 8082억원 적자, 2019년 2조877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규모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고용부는 3차 추경안이 편성된 만큼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안대로 3차 추경이 통과될 경우 연말 적립금은 약 3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