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게임 회원 모집 50대, 항소심서 운영자 들통나 실형
경마게임 회원 모집 50대, 항소심서 운영자 들통나 실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26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참가자를 모집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19. 10. 6.경까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층에서 경마 경주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만큼 원심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유저(손님)용 주소뿐만 아니라 관리자용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입장을 요청한 점,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서버를 내린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한 점, 피고인이 도박 판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도박사이트 접속 가능 시간을 B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19. 10. 6.경까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층에서 경마 경주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만큼 원심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유저(손님)용 주소뿐만 아니라 관리자용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입장을 요청한 점,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서버를 내린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한 점, 피고인이 도박 판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도박사이트 접속 가능 시간을 B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