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해상운임 정착"…내달 1일부터 컨테이너 운임공표제 시행
"공정한 해상운임 정착"…내달 1일부터 컨테이너 운임공표제 시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30
내달 1일부터 컨테이너 선사 운임공표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다음달 1일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간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다.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한다.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하면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표가 유예된 항목도 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재활용품'(헌옷·폐지·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할 경우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돼 공표가 유예된다.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는 올해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돼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다음달 1일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간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다.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한다.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하면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표가 유예된 항목도 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재활용품'(헌옷·폐지·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할 경우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돼 공표가 유예된다.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는 올해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돼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