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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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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시중유동성, 부동산 쏠림 차단…6·17 대책 후속조치 시행"

손병두 "시중유동성, 부동산 쏠림 차단…6·17 대책 후속조치 시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6.30

손병두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6월30일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과 무관한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담대 규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돼 왔고 이번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접점인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결과를 언급하며, 은행권은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시행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와 미 연준은 경기 회복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는 지난주에 언급한 금융사들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라며 "그러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코로나19 영향 장기화에 따른 대비와 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전세계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실물경제 지원,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안정성 간 균형 달성이라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4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232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조7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8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26일 기준 170만3000건, 146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0만2000건(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7만9000건(69조2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경우 이달 중 총 1조원 규모를 발행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 버팀목 역할이 주 목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기간이 한시적으로 9월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여부, 정상화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