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돌봄은 남녀 공동책임"…가족·젠더서 찾는 저출산 해법
"부양·돌봄은 남녀 공동책임"…가족·젠더서 찾는 저출산 해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08
성평등과 돌봄 노동, 여성의 자율적인 출산 선택 등 '가족과 젠더'에서 저출산 원인을 찾기 위해 당국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8일 오후 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3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5차례 토론회 중 '인구와 미래사회', '청년의 삶'에 이어 '가족과 젠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배은경 교수는 "성평등의 증진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젠더 관계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으나 저출산 대응 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법률혼과 혼인관계를 통한 이른바 '정상가족', '표준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가족을 경제적 부양과 돌봄 책임 및 의무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하고 전통적으로 한쪽 성에만 책임을 부여했던 부양과 돌봄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유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무급 돌봄 노동에 남녀 평등한 참여의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급 돌봄 노동은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선 남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재구성했다.
박정미 교수는 "가족 출산이 아닌 여성 출산으로 변모할 때, 다시 말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으로 부계제 가족과 법률혼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외국인과 혼인해 배우자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을 박탈하는 등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해 국민을 출생 신분에 따라 줄 세운 대표적인 사례로 '혼혈'을 꼽으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방청을 원한다면 누리집(www.colloquium2020info.com)에서 실시간으로 토의를 시청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8일 오후 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3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5차례 토론회 중 '인구와 미래사회', '청년의 삶'에 이어 '가족과 젠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배은경 교수는 "성평등의 증진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젠더 관계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으나 저출산 대응 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법률혼과 혼인관계를 통한 이른바 '정상가족', '표준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가족을 경제적 부양과 돌봄 책임 및 의무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하고 전통적으로 한쪽 성에만 책임을 부여했던 부양과 돌봄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유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무급 돌봄 노동에 남녀 평등한 참여의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급 돌봄 노동은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선 남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재구성했다.
박정미 교수는 "가족 출산이 아닌 여성 출산으로 변모할 때, 다시 말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으로 부계제 가족과 법률혼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외국인과 혼인해 배우자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을 박탈하는 등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해 국민을 출생 신분에 따라 줄 세운 대표적인 사례로 '혼혈'을 꼽으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방청을 원한다면 누리집(www.colloquium2020info.com)에서 실시간으로 토의를 시청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