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방역강화국 외국인, 출국 48시간내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13일부터 방역강화국 외국인, 출국 48시간내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10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 1만3338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791명이다. 지난 6월26일부터 15일 연속 두 자릿수 규모의 확진자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지난 6일부터는 5일 연속 20명을 돌파했다.
특히 7월에만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74명으로, 6월 한 달 확인됐던 11명을 추월한 상태다. 6월 해외 입국자 수는 3955명인데 7월엔 8일까지만 해도 1만1084명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격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 국내 의료자원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4월에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검역단계에서 확진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한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는 통상 14일로 알려져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3월3일 "보건학적 또 의학적으로 볼 때 감염이 없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며 음성을 인증하는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가 일주일 뒤인 10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에 대해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발병감시를 권고한 바 있고 보건학적 측면으로 볼 때 실효성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음성확인서라는 것은 (검사를 받은)그 시점에 음성이라는 부분들을 더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입국을 한 뒤에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출국한 국가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국내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로 사전에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국 자체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만약 걸러지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입국에서 재확인을 해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한다.
단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교적 관계로 밝히긴 어렵다"며 "출국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재외공관을 통해 이미 다 안내가 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 기준에 대해 그는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1주 단위로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중, 그 국가의 발생률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에만 해당하고 내국인은 제외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차피 입국하면 검사를 거치고 격리조치를 취하게 돼 우리 국민까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또 어제(9일)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조치하겠다"며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 1만3338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791명이다. 지난 6월26일부터 15일 연속 두 자릿수 규모의 확진자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지난 6일부터는 5일 연속 20명을 돌파했다.
특히 7월에만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74명으로, 6월 한 달 확인됐던 11명을 추월한 상태다. 6월 해외 입국자 수는 3955명인데 7월엔 8일까지만 해도 1만1084명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격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 국내 의료자원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4월에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검역단계에서 확진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한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는 통상 14일로 알려져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3월3일 "보건학적 또 의학적으로 볼 때 감염이 없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며 음성을 인증하는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가 일주일 뒤인 10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에 대해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발병감시를 권고한 바 있고 보건학적 측면으로 볼 때 실효성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음성확인서라는 것은 (검사를 받은)그 시점에 음성이라는 부분들을 더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입국을 한 뒤에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출국한 국가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국내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로 사전에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국 자체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만약 걸러지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입국에서 재확인을 해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한다.
단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교적 관계로 밝히긴 어렵다"며 "출국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재외공관을 통해 이미 다 안내가 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 기준에 대해 그는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1주 단위로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중, 그 국가의 발생률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에만 해당하고 내국인은 제외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차피 입국하면 검사를 거치고 격리조치를 취하게 돼 우리 국민까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또 어제(9일)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조치하겠다"며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