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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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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20년 국토계획 138개 실천과제 확정…국토부 80개

정부, 향후 20년 국토계획 138개 실천과제 확정…국토부 80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13

국토 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138개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6개 분야의 138개 실천과제는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18개)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6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23개)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32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31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8개) 등이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