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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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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학교 2835곳 그린 ICT환경으로 리모델링…5년간 18조

노후학교 2835곳 그린 ICT환경으로 리모델링…5년간 18조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1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한 뉴딜' 일환으로 2025년까지 노후학교 2800여개교를 친환경 첨단ICT교육공간으로 바꾼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학교공간혁신사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그린스마트학교)로 확대하고 예산도 5년간 9조원 규모에서 18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공항고를 방문해 이 같은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은 노후학교를 친환경 ICT 교육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체 학교시설 4만여동 중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7980동(20%)이다. 2040년이면 1만8608동, 2050년 2만9707동으로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학생 참여 설계 원칙을 이어나간다. 이 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복합화 등 4가지를 목표로 한다.
학교 건물 자체의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해 '제로 에너지'(zero energy) 건물로 바꾸고,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실을 디지털장비와 정보통신 설비·비품을 갖춘 스마트교실로, 실시간 또는 녹화강의가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도 만든다.
학교에 도서관이나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도 활성화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 등 학교 유휴공간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해 학교를 지역사회 거점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의 역할·책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 2835동을 미래학교 환경으로 조성한다. 709동(25%)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2126동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 18조5000억원의 30%인 5조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을 투입해 개선한다.
2026년 이후 2단계 사업의 경우 노후시설 증가 추이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1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지역 건설 관련 일자리에 디지털인프라 구축 일자리가 마련되며 추가로 제로에너지 관련 연구, 운영지원 관련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비하면 연간 학교시설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19만tCO₂(이산화탄소톤)이 줄 거라 기대했다. 현재 건물 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2.7%다.
교육부가 지난해 낙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한다며 5년간 1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학교시설 환경개선 5○○○ 계획'은 무산됐다. 대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존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필수적인 보수성 교육환경개선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확대하고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학교 지원센터'(가칭) 설치도 검토한다.
유 부총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