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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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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똑딱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3차 위반땐 폐쇄

'오락실 똑딱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3차 위반땐 폐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20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게임장에서 '오락실 똑딱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또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처분기준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속칭 '오락실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의 장치로, 원래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현행 처분기준은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문체부는 이를 강화해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