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도 '밀린 임금' 선지급"…고용부, 개정안 입법예고
"재직자도 '밀린 임금' 선지급"…고용부, 개정안 입법예고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22
앞으로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선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상한액은 21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게 됐다.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체당금 지급 후에는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액 1000만원인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국가를 통해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요 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급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현행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대폭 상향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고용노동부는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상한액은 21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게 됐다.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체당금 지급 후에는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액 1000만원인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국가를 통해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요 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급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현행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대폭 상향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