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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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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험성적서 꼼짝마"…'적합성평가관리법' 공청회 열려

"가짜 시험성적서 꼼짝마"…'적합성평가관리법' 공청회 열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 조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인정 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패널과 참석자 토의를 진행됐다.
'적합성평가관리법' 주요 내용을 보면 시험성적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공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정성적서 유통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 공인기관 인정 신청과 요건·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구체화했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시험 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피해 기업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실태 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