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관리물품 축소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 도입된다
유통이력관리물품 축소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 도입된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24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가 도입되고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이 32개에서 26개로 축소된다.
또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정리해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가 신설돼 운영된다.
이로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가 허용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9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관세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해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여행객 편의증대와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의 철저한 관리방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현장서 물품을 인도하는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를 강화해 외국인에게 인도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을 의무화하고 국외반출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생년월일을 대신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를 개정해 개인전자상거래의 경우 실명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통이력 관리대상물품도 조정된다. 기존 수산물과 농산물, 공산품분야의 32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이 26개로 축소되고 이 중 수산물은 수산물유통 관리법에 따라 10월부터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이번 조정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했지만 관리 실익이 낮은 당귀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또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정리해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가 신설돼 운영된다.
이로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가 허용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9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관세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해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여행객 편의증대와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의 철저한 관리방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현장서 물품을 인도하는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를 강화해 외국인에게 인도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을 의무화하고 국외반출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생년월일을 대신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를 개정해 개인전자상거래의 경우 실명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통이력 관리대상물품도 조정된다. 기존 수산물과 농산물, 공산품분야의 32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이 26개로 축소되고 이 중 수산물은 수산물유통 관리법에 따라 10월부터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이번 조정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했지만 관리 실익이 낮은 당귀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