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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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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국유화, 이주민에게 매각 추진

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국유화, 이주민에게 매각 추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28

정부가 6·25 전쟁 때 빼앗겼다가 되찾은 접경지 수복지역의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해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소를 위해 간이입증 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 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 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 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고 당시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이주정책을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그러나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복지역의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특별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해당 토지 경작 주민에게 수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토지의 매각·대부 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 사무처리 규정안은 개정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입안과정에서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진행했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제안을 검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를 정했다.
매각허용 대상자는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매각 면적은 세대당 최고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한 후 산술 평균해 정하게 된다. 다만 대상 토지를 개간해 토지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대부 면적은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대부할 예정이다. 다년생 작물을 수확 중인 경작자들이 현재 경작 중인 토지에서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대부면적 상한 적용을 유예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복지역 내 국유화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은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한 후 지적재조사 및 '매각·대부 세부기준'도 마련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및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유권의 명확화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