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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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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995년 6월30일전 매매·증여·상속 부동산 등기이전 '특조법' 시행

[제주]1995년 6월30일전 매매·증여·상속 부동산 등기이전 '특조법' 시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28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50만 이상의 도시의 동 지역이 제외돼 이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법상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의 동지역은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동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행정시 동 지역과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토지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건물은 행정시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