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기술 제품 실적평가 제외…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부 "신기술 제품 실적평가 제외…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7.30
정부가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신규업종 제품에 대해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리스계약 등 적격심사도 간소화해 제도 유연성을 높인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TF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양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직적 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3대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우선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5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6월 말부터 입법 예고 중이다.
TF는 매주 1회 분과작업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과제 7건 등을 추가로 발굴했다.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 절차가 적용되는 보험·리스계약 등 입찰 시 신인도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정당 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도 폐지한다.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연장 기간에 상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 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이해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력·콘텐츠 등 우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점수 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를 TF에서 논의한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검토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그 밖의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TF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양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직적 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3대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우선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5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6월 말부터 입법 예고 중이다.
TF는 매주 1회 분과작업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과제 7건 등을 추가로 발굴했다.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 절차가 적용되는 보험·리스계약 등 입찰 시 신인도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정당 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도 폐지한다.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연장 기간에 상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 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이해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력·콘텐츠 등 우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점수 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를 TF에서 논의한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검토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그 밖의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