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노린 불법사금융…금감원, 186개사 수사의뢰
'노후자금' 노린 불법사금융…금감원, 186개사 수사의뢰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8.04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노후 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482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8년 139개사 대비 33.8%(47개사) 증가한 수준이다.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 2018년 889건이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이보다 감소했지만,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 최대 9개 업체가 한 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있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업체가 92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49.5%)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에 비해 109.1%(48개사) 증가했다.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자산을 접목시키면서 비중이 늘어났다.
금감원이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정보 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피해 금액은 5783만원으로 파악됐다. 젊은 층에 비해 가상자산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주요 수법을 살펴보면 ▲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고 거짓 홍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후 지속 매매로 특정 가격선 방어해 원금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 ▲○○페이, ○○월렛 등 해당업체가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시스템 조작 등이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도 취했다. 사업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5~20% 모집수당 차등 지급, 승진·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달라"며 "유사수신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482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8년 139개사 대비 33.8%(47개사) 증가한 수준이다.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 2018년 889건이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이보다 감소했지만,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 최대 9개 업체가 한 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있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업체가 92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49.5%)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에 비해 109.1%(48개사) 증가했다.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자산을 접목시키면서 비중이 늘어났다.
금감원이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정보 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피해 금액은 5783만원으로 파악됐다. 젊은 층에 비해 가상자산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주요 수법을 살펴보면 ▲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고 거짓 홍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후 지속 매매로 특정 가격선 방어해 원금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 ▲○○페이, ○○월렛 등 해당업체가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시스템 조작 등이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도 취했다. 사업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5~20% 모집수당 차등 지급, 승진·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달라"며 "유사수신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