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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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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못 한다…정부, 전용계좌 신설

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못 한다…정부, 전용계좌 신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8.11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전에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압류를 제한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된다. 이외에는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미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개설돼 있으면 별도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