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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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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 대폭 강화…보존식 보관 의무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 대폭 강화…보존식 보관 의무 확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8.14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존식을 함부로 폐기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보존식을 보존할 의무가 없었던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어길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30만~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기관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배치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유치원을 고발한 상태다.
역학조사 결과 A유치원이 지난 6월11~12일 제공한 급식 재료가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이 증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냉장고 성능검사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10도)보다 높았다. 다만 유치원이 당시 보존식을 보존하지 않았고 식재료 거래내역을 허위작성한 점,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을 실시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A유치원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유치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일시 폐쇄된 상태다.
역학조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장, 조리사 등 관계자 허위 진술·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방해죄로 12일 경찰에 고발조치한다.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A유치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장에 징계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한다.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조리사·영양사 직무태만이 밝혀질 경우 1개월간 업무·면허정지 조치하고, 관련자는 현행 법령상 가능한 최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 유아들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임상 추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187명 중 다른 유치원 등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유아 64명은 전원을 지원하며, 전원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유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인원 50인 이상 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1만5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174건이 적발됐다. 보존식 보관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의 경우 2만8209개소 중 784개 시설에서 889건이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4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의무보관하도록 했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기존 30만~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영양사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100인 이상 기관은 공동영양사(교사) 배치 기준을 현재 5개소에서 2개소로 제한한다.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양사(교사)를 1명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부는 유치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을 징계처분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치원은 2021년 1월30일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됨에 따라 급식시설·설비 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